"빅테크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한국·유럽 통신협회 한 목소리

KTOA-ETNO 공동 성명서 갈무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1일 KTOA와 ETNO는 '유럽과 한국: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으로 빅테크에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NTO는 40개 유럽통신사와 제조사를 회원으로 구성된 유럽의 대표적인 통신협회다.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은 그간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유럽의회는 표결을 통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들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빅테크의 공정 기여 관련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협회는 성명에서 빅테크의 망 투자 분쟁 논쟁에서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가 왜곡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은 5G, FTTH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럽보다 앞서있다"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