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주권국' 군사무기 첫 지원 승인…中, 반발

미 국무부 FMF 프로그램 통한 최초 대만 지원
中외교부 "주권 수호 의지 과소평가 말라"
中국방부 "미국 군수업체만 살 찌울뿐"

[자이=AP/뉴시스] 미국이 통상 주권국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대만 공군 F-16V 전투기가 지난해 1월 5일 대만 남서부 자이에서 훈련을 위해 이륙하는 모습. 2023.08.3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통상 주권국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외국 군사 자금 공급(FMF)’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최대 8000만 달러(약 1060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 이전을 승인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달 대만에 3억4500만달러어치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FMF 프로그램까지 승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인 FMF는 통상 미국이 해외 주권 국가에 억지력 및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만에 지원하기로 한 무기장비는 미국 의회가 책정한 20억 달러 가운데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외 군사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을 격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중국 대만지역'에 무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 규정, 특히 ‘8.17공보(1982년 8월17일에 합의한 대만 무기수출 금지 관련 합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또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대만 분리세력에 엄중히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그어떤 명목으로 대만과 군사 연결을 강화하거나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강한 의지, 결의 및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만의 안보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아닌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양안 동포의 공동 노력으로 지켜진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 군수업체를 살찌우고 대만 동포의 안전과 복지를 훼손한다”면서 “중국군은 모든 필요한 조치로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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