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검은 돈 세탁 천국’ 오명 벗기 안간힘

“이번엔 잘 되길” - 카린 켈러 서터 스위스 재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검은 돈 세탁 천국’이란 오랜 오명을 벗기 위한 전면적인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수도 베른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베른 AP 뉴시스

스위스가 ‘돈세탁 천국’이란 불명예를 날리려고 칼을 빼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신탁·기업 실소유주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금융 개혁안을 발표했다.

카린 켈러 서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중요성 및 안전성, 미래 지향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지속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돈세탁은 경제를 해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는 수단으로 신탁법인 및 기업의 실소유주를 등록하도록 했다. 실소유주가 기재된 중앙등록부는 법무부와 경찰이 관리한다. 재무부의 정기 감사도 받는다.

아울러 신탁 설립, 지주 회사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와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고객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수표를 기록해야 하며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모두 부동산 거래는 실사를 받도록 했다. 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품 현금 거래에 돈세탁 방지 수표를 발행하는 기준도 현재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 5032만원)에서 1만 5000스위스프랑(2254만원)으로 크게 강화한다.

그러나 최종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직접합의제 정치체제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를 포함해 정당, 주정부, 시민단체 간 협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의는 내년 의회 상정 전 향후 3개월 동안 진행된다.

FT는 이로써 최종 조치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혁안 준수도 권고 수준이다. 기업 서비스 제공자 자율로 맡겼다.

스위스는 은행이 세계 최대 역외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불법 자금의 천국이란 오명을 얻었다. 1930년대 자국 내 은행계좌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은행 비밀주의를 법으로 보장한 데 기인한다.

이에 전 세계의 어두운 돈들도 스위스로 몰렸다. FT는 “스위스는 인구 870만 명에 불과하지만, 스위스 은행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2조 4000억 달러(약 31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역외 부의 최고 중심지”라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국제사회로부터 금융 통제를 강화하라는 압력을 줄곧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 과두정치인들의 자산 은닉 시도가 증가하면서 압박이 커졌다.

주요 7개국(G7)의 스위스 주재 대사들은 지난 4월 스위스 정부에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내 법의 허점과 이를 악용하는 스위스 변호사들의 삐뚤어진 역할을 외면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의 역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85년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신교도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던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위그노라고 불린 프랑스의 신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이웃 나라로 갔다. 위그노 중에선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중 일부가 스위스에 정착해 금융업을 이어 나갔다.

당시 주변국과 전쟁을 치르는 데 돈이 필요했던 프랑스는 스위스 은행에 손을 내밀었다. 프랑스는 자신들에게 쫓겨 거주지를 옮긴 이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자 돈을 빌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시작된 계기다.

영세 중립국이라는 국제 정치적 지위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스위스는 전쟁 중에도 재산을 유리하게 도피시킬 수 있는 안전처로 통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각국이 전비 조달을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자 부자들의 과세회피를 위한 거금이 이곳으로 대거 몰려들기도 했다.

스위스는 1934년 연방 은행 및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과 25만스위스프랑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의 추적을 피해 재산을 스위스 은행에 숨겼다. 유대인을 탄압한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비자금을 넣어둔 곳도 스위스 은행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리한 연합국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나치 자산을 몰수하려 했으나 이 법을 근거로 한 스위스 은행들의 거부로 실패했다.

이런 비밀보장 관행은 세계화로 각국 금융산업이 개방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자국 자금을 빼내 스위스 은행의 비밀금고에 넣는 행위를 근절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스위스 은행의 비밀유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9년엔 미국인의 돈 세탁에 협조했다며 스위스 1위 은행인 스위스연방은행(UBS)에 약 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스위스 정부도 자국민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쇄도하자 비밀계좌를 보호해 주던 연방법 규정을 삭제했다.

그런데도 스위스 은행들은 고객정보를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이들은 직원조차 예금주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입·출금 등 각종 거래를 할 때 이름을 쓰지 않고 코드 번호를 사용한다. 비밀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도 직원 중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금고에 쌓인 외국인 예금은 2021년 기준 2조 6000억 달러(약 3340조원)에 이른다. 그해 우리나라 예산의 5배, 전 세계 은행들이 보유한 외국인 예금의 25%를 웃도는 막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계 각국의 부정축재자 자산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세계 46개 언론사는 공동 취재를 통해 “UBS에 이어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세계 각국의 독재자를 비롯해 살인교사,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돈 세탁 등 중범죄에 연루된 고객 3만명으로부터 1000억 스위스프랑(약 141조 4930억원)을 예탁받아 보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