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특별자치시 추진, 내실 있게 준비돼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공청회.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대전 정치권이 대전특별자치시 추진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오는 4일에는 특별법 발의를 전제로 한 공청회를 갖는다. 세 번째 행사로서 특별법에 담을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대전특별자치시 이슈는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이 거의 주도하고 있다. 그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을 통해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가 특별자치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자치권도 그만큼 확장된다.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독자적 정책 집행이 용이해진다는 뜻이고 특례 조항을 통해서는 차별화한 도시발전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속도감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대전 발전의 지속가능한 동력 발굴로도 이어질 게 자명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이 대전특별자치시라고 볼 때 법제화 작업은 필수라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다다를 수 있다.

중요하는 것은 법안 내용의 내실과 밀도 부분이다.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당연하듯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이 이끄는 대전시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문제해법을 공유해야 고품질의 법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지역의 여야 의석 지형에 변화가 오는 것도 변수일 수 있다. 이는 21대 임기중 발의냐 아니면 22대 국회에서 승계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본다. 법안을 충분히 숙성하는 노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발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하는 게 당연한 노릇이다. 어느 게 맞다 그르다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합리적이 결정을 내리려면 정치권과 유관 지자체의 시선이 엇갈리는 상황은 곤란하다.

특별자치시도 경쟁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스타트를 끊은 데 이어 2012년 7월 세종자치시가 출범한 후 뜸 하다가 지난 6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었고 전북도의 경우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런 흐름을 읽고 지역 정치권도 합류 대열에 서기로 했다. 과학컨셉을 살려 법안에 특례를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내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