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강국 야심...내년 방위 예산 '사상 최대' 70조원 요구

북한·중국 억제력 강화

일본 도쿄의 방위성 건물 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이 사상 최대인 7조7,385억 엔(약 70조1,400억 원)을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으로 요구했다. 이는 전년도 방위비 요구액(6조8,219억 엔)보다 13.4% 늘었다.

3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 편성 요구안을 재무성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방위비 43조5,000억 엔(약 400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목표는 중국,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다. 이를 위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상설통합사령부(합동참모본부에 해당)를 240명 규모로 신설한다. 현재는 통합막료장이 방위장관을 보좌하면서 부대를 지휘하지만 통합사령부가 생기면 새로운 직책인 통합사령관이 부대를 지휘하고 통합막료장은 방위장관 보좌만 담당한다.

방위성은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에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보내기 위한 '자위대 해상 수송군'을 설치하고 약 5,900억 엔(약 5조3,570억 원)을 투입해 장비도 보내기로 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B의 첫 배치도 시작된다. 총 4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중 첫 6대를 내년 말 미야자키현 닛타하라 기지에 배치한다. 신형 이지스함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는 데도 3,797억 엔(약 3조4,474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할 신형 요격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데는 750억 엔(약 6,809억 원)이 투입된다.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사용하는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개발에는 320억 엔(약 2,905억 원),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로는 637억 엔(약 5,783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