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43조 덜걷혀···이대론 올 60조 펑크

[적신호 켜진 韓경제]
◆ 국세수입 한달새 3.7조 감소
세입예산 진도율 54% 23년來 최저
반도체 불황에 기업 실적도 부진
법인세 중간예납분 급감 불보듯

[서울경제]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8월부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5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올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만큼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손 규모가 6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줄었다. 7월 한 달 기준으로도 세입이 전년 동월 대비 3조 7000억 원 줄어 6월(3조 3000억 원)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54.3%로 1년 전 65.9%보다 11.6%포인트 낮아졌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최저였다.

구멍이 메워지기는커녕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월까지 33조 9000억 원 덜 걷혔던 국세는 5월 36조 4000억 원, 6월 39조 7000억 원으로 결손 규모가 불어나더니 7월에는 43조 원을 훌쩍 넘겼다.

하반기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놓았던 세입 예산 400조 5000억 원에는 48조 원 부족하다. 오차율이 10%를 넘어가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7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43조 4000억 원이 아니라 33조 200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 세수 감소 등의 기저 효과 10조 2000억 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당장 이번 달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고비다. 원래 법인세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3월에 세액을 확정, 납부하는데 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내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를 이번 달에, 하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세금을 내년 3월에 내는 식이다. 그런데 올해 반도체 불황에 상반기 기업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아 중간예납분도 덩달아 쪼그라든다. 통상 중간예납분은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악화되면서 예년과 달리 상반기 실적 가결산을 통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감소 폭이 17조 1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악화하며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쳐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준 데다 좋았던 상반기 실적에 지난해 8월 중간예납에서 이미 내 버린 세금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며 1년 전보다 12조 7000억 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부진 등의 이유로 6조 1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395조 9000억 원)보다 4조 6000억 원 늘렸지만 지금까지의 펑크가 워낙 큰 만큼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 2020년·2021년 큰 폭의 초과 세수를 기록하다 올해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자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33조 1000억 원(8.3%) 낮춰 잡은 367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