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만에 '주권국 정책' 통한 군사장비 지원 첫 승인(종합)

세금으로 1천억원어치…"자위능력에 필요한 장비·서비스"
초당적 합의 부각…'하나의 중국' 고수하는 中 또 자극할 듯
중국 "대만 문제는 내정…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대만을 둘러싸고 악화하는 미중갈등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대만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CNN 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전달한 통지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의 '외국 군사 자금 공급'(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천만 달러(약 1천59억원) 규모 군사 장비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FMF는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이나 대출 등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들일 수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8천만 달러는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한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대만 복원력 강화법'에 따라 2023∼2027년 대만에 군사 보조금 지원을 위해 연간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복잡한 미중갈등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대만에 전달될 장비에는 항공·해안 방어 시스템,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 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 무인기(드론), 군사 훈련, 개인 병사 보호 장비와 탄약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통지서에서 "FMF는 합동·연합 방어 능력과 강화된 해상영역인식(MDA)·해양 안보 능력을 통해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대만관계법과 우리의 오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행정부가 마침내 대만에 FMF을 제공하면서 초당적 대만 복원력 강화법을 한 걸음 더 이행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중단하고 대만해협의 긴장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며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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