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안승길 2023. 8.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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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서 교육감은 2심 법정에 다시 서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은 폭행 등이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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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서 교육감은 2심 법정에 다시 서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은 폭행 등이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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