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韓, 미중 사이서 딜레마"

미국 반도체 육성 정책, '중국 제재'에 초점
한국, 반도체 수출·생산서 중국 의존도 높아
미 보조금 받지 않으면 '동맹'서 소외 우려

국제신문DB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 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31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무협은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EU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미국과 유사하다.

무협은 “이런 전략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총 2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무협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종합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171억 원과 150억 원을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무협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 투자 규모까지 합하면 한국과 대만 기업은 총 2721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미국 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환수, 민감 정보 제출 등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주요국에 비해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무협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글로벌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정책적 지원과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