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처가 양평 병산리 땅 지목변경 상식적이지 않아"

민주당 강득구 의원·시민단체 등 병산리 현장서 기자회견
양평군 "현장 확인 후 준공허가"…제기 의혹 조목조목 반박

"양평 병산리 땅 지목변경 상식적이지 않아" [촬영 이우성]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시민단체 등은 3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변경안인 강상 노선 종점부 인근인 병산리 일대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의 지목 변경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강 의원과 최 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병산리 땅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일가 병산리 땅이 선산이고 산꼭대기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미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가 이뤄졌고, 그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00-14번지 외 3개 필지의 경우 2007년 임야에서 창고 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도자기 보관용 창고로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이곳은 그 용도로는 허가가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건축물대장에 오른 창고시설 3건은 모두 2007년 7월 착공, 같은 해 12월 준공됐으나 2008년 카카오 지도 위성 사진상으로는 창고 건물이 1개 동만 보이고 2009년에야 2개 동이 확인된다"라며 양평군에 확인을 요구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창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용도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임야에서 대지와 창고로 지목이 바뀌는 '지목 변경' 과정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준공 허가 당시 양평군에 제출된 사진을 확보해 현재 해당 토지의 구조물 모습과 비교해보니 석축의 형상, 전봇대 위치, 배수로 위치가 다르고 기초 콘크리트 등 최소한의 집터 흔적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른 지역 사진을 제출해 허가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당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 등을 제한하는 구분)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도자기 보관용도 창고도 허가할 수 있었지만, 2008년 12월 양평군의 관리지역 세분화 조치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대장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대장에 등재된 후 건축물이 해체되고 새로 설치되는 과정이 이어졌을 수 있고, 2021년부터는 건축물 해체 시 신고하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는 건축물 말소가 신청해야만 이뤄졌고 이마저도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목 변경 과정에서 신청인이 다른 지역의 사진을 제출해 준공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장에는 "원칙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준공 허가를 한다. 당시에도 이런 절차대로 허가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 등 이날 회견 참석자들이 2000~2007년 사이 '불법 지목 변경'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병산리 땅은 모두 11개 필지 7천250㎡(2천195평)다.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4개 필지 2천44㎡(619평), 창고 용지로 변경된 4개 필지 3천834㎡(1천161평), 도로 부지로 변경된 3개 필지 1천372㎡(415평)다.

이날 회견에는 여현정·최영보(민주당) 양평군의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상임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임야에서 창고 부지로 지목 변경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양평군 병산리 땅 [촬영 이우성]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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