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 개최…김경희 이천시장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31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수도권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3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는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만 가능)으로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는 산업정책 개선안 검토 시 지역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장의 집단화를 제시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한강 유역의 규제개선 및 공장의 집단화에 대한 상류와 하류 간의 사회적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수도권 내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과학적인 물관리계획과 연계한 산업용지의 계획적 공급 및 기존 산업시설의 노후화된 설비를 정비하여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천시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규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 입지 절차 개선을, 하남시는 미사섬 K-스타월드 건립을 위한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날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1년간 1000여건이 넘는 많은 규제들을 개선했다”면서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하루빨리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