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다시 '개점휴업'…불법 사이트 방치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정민영 방심위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유해·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방심위의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9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위원은 1명 결원으로 현재 여야 구도가 4:4를 이루고 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회의가 잇따라 파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안을 재가하면서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방심위는 지난 2021년에도 여야가 5기 방심위원 선출을 미루면서 6개월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4기 방심위 구성 당시에도 여야간 의석배분을 두고 이견이 지속돼 헛바퀴를 돌았다. 당시 방심위의 업무공백 상태는 약 7개월간 지속됐다.

방심위가 파행하면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민원 처리와 안건 상정을 위한 업무를 지속하게 돼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안건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없다.

2021년 방심위 공백 기간 쌓인 심의 안건만 16만8000여건이 넘는다. 특히 방심위가 모니터 역량과 차단 권한을 가진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건은 7000여건에 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올해는 상반기 큰 논란을 낳은 누누티비 유사사이트가 난무하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하면, 방통위가 이를 방심위에 전달하고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한 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