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저작권 침해 말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성명서
신문협회와 공동 대응키로

국내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AI 관련 3대 원칙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의 원칙을 발표했다.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 가운데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관해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온신협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신문협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온신협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온신협은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