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여야…9월 정기국회도 '험로'

조은솔 기자 2023. 8.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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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흉상 육사 이전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격화된 여야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9월 정기국회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의 첫 뇌관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전쟁이다.

여야 갈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국회 통과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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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흉상 이전·日오염수·예산안 곳곳 '암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도 흉상 육사 이전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격화된 여야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9월 정기국회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이념 전쟁과 초긴축 예산안 등으로 인한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가을 국정감사에 이어 연말 예산 정국까지 정국 흐름이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첫 뇌관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전쟁이다. 육사가 31일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지으면서 여야 간 이념 공방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상임위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에 총력 대응할 태세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괴담·가짜뉴스' 등으로 대야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여야 갈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국회 통과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것도 정기국회의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민생 파괴에 대한 사죄와 일본 오염수 반대입장 천명, 전면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제1야당 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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