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등 한강유역 지자체들 규제 완화 한목소리… 한강사랑포럼 4차회의

31일 오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천시 제공

 

이천시와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앙평군, 가평군 등 한강수역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3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회의에서다. 

각 지자체는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으로 기업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천시는 이날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 입지절차 개선, 하남시는 미사섬 K-스타월드 건립을 위한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방안,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규모 완화의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재조정과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입지규제의 합리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1년간 1천여건이 넘는 많은 규제들을 개선했고 그로 인한 괄목한 만한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성 광주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및 각 지역 주민대표, 한강사랑포럼 회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하식 이천시의장, 주임록 광주시의장, 윤순옥 양평군의장, 정병관 여주시의장 및 시․군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중첩된 규제로 인해 한강유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해 한강유역 시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앞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의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과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등의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등도 마련됐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