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ESG 경영, 제대로 써야 약(藥)이 된다

약속·구호였던 ESG 경영에
법률적 책임을 묻기 시작
기후소송 5년 새 2.5배 늘어
준법·윤리경영이 기본 돼야

기후변화와 경제 양극화 시대를 맞아 화두가 된 ESG 경영으로 송사(訟事)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석유화학 회사는 자사 제품이 '탄소중립'이라고 광고했다가 환경부 조사를 받고 제품 판매와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메이저 정유사는 친환경을 과장 표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거짓 ESG 기업이 포함된 ESG 펀드 운용 혐의로 세계적 자산운용사에 과징금 400만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 건수가 2022년 누적 2180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표방 허위·부당 광고 사례가 2022년 한 해 4558건으로 1년 전 272건보다 1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약속과 구호 단계에서 법률적 책임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ESG 성과를 고의로 거짓 공표할 경우 행정조치나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장부를 조작하면 분식회계로 처벌받듯이, 비재무적 ESG 경영 성과를 속이고 자금을 빌리거나 제품이나 주식을 판매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자본시장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SG 분식 행위는 'ESG 사기'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짜 친환경 기업들을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으로 솎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ESG학회는 제주에서 '제2회 세계 ESG 포럼(World ESG Forum·WEF)'을 개최했습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이룬 ESG 변화 열풍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몇 년 새 많은 기업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했고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원 20년 만에 명칭까지 '한국ESG기준원'으로 바꿨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어젠다지만, 수출 지향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 스탠더드를 쫒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ESG 경영 지표는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되고 해외 무역 통관의 척도가 됩니다.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공시가 중요합니다. 유혹과 사심(私心)도 있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 무대 ESG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제주 포럼에서는 여러 발표자가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E)과 사회적 책임(S)을 겉핥기식으로 흉내 내지 않고 진정성 있게 실천하려면, 준법과 윤리경영(G)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화급히 대응하기보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합니다.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자 '중용'에서도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면 바로 서지만 그러지 못하면 무너진다(凡事豫則立 不豫則廢·범사예즉립 불예즉폐)'고 강조했습니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는 ESG 법규와 공시 기준도 세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영 리더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단기적 이윤을 소홀히 하지 않지만, 시대 흐름을 미리 읽고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창조적 혁신과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직언하는 후배와 아울러, 고민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한 명은 반드시 가까이 둬야 합니다. 약(藥)이 될 수도 있고 독(毒)이 될 수도 있는 ESG 경영, 제대로 실천해야 '존경받고 사랑받는 불멸의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