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천국’ 오명 스위스, 규제강화 착수… “실소유주 밝혀야”

스위스가 ‘돈세탁 천국’ 이미지를 벗기 위해 관련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30일(현지 시각)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날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체계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먼저 새 법안은 스위스 내 기업과 법인이 정부에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소유주 명의는 연방경찰과 법무부가 관리하는 연방 공보에 기재되며, 재무부의 정기적 감사를 받게 된다.

신탁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했거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변호사·회계사·컨설턴트도 기업 실사 규정을 준수하고 문제 발견 시 신고 의무를 해야 한다. 귀금속 거래에서의 현금 결제 한도도 기존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에서 1만5000 스위스프랑(22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같은 법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스위스를 통한 돈세탁이 만연하다는 국제사회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진 가운데 발표됐다.

스위스는 지난 1930년대부터 자국에 개설된 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은행 비밀주의’를 법으로 보장했다. 2015년에는 유럽연합(EU)과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전 세계 범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스위스에 은닉한다는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금까지 스위스에 약 2조4000억 달러(약 3171조 원) 규모 해외 자산이 몰렸다며 “세계 최대의 역외자산 중심지”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스위스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휩싸였다.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스위스가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돈을 움직이는 능력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스위스 정부는 이번 법안 초안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투명성이 확대되면 누가 법률 구조의 배후에 있는지 검찰 당국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