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키우는 日…방위성, 내년 예산 70조원 요구 '사상 최대'

방위성, 재무성에 2024회계연도 예산 개산 요구서 제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2년 11월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 방문해 타입 10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일본 방위성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385억엔(약 70조1239억원)으로 요구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재무성에 2024회계연도 예산 개산 요구서를 제출했다. 예산 개산 요구서는 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안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요구서에는 내년도 예산을 2023년도(6조8219억엔)보다 13.4% 늘어난 7조7285억엔으로 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본 방위 예산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이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집계한 2022년 통계 기준 프랑스와 독일의 국방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위성이 요구한 70조원 규모의 예산은 일본이 안보 위협국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군사 자산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및 비축 항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에는 1조2713억엔을, '반격 능력'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 개발 및 확보에는 7551억엔을 사용할 계획이다. 해상에서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 등의 건조비로는 3797억엔을 배정했다. 무인기(드론)에 의한 공중·수상·해상 방위 분야에는 1184억엔을 들여 무인 수륙양용차 개발과 차기 전투기와 연동할 드론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우주공간 감시와 통신위성 정비에는 1654억엔, 사이버 방어 분야에는 2303억엔의 예산을 요구했다. 육해공 전력 보강에는 1조3787억엔을, 수송용 선박 등 장비 정비비로는 항목별 예산 규모 중 최대인 2조3515억엔을 요구했다. 화약고 등 자위대 시설 증설 및 보수에는 8043억엔을, 지휘통제나 정보분석의 기능 강화 항목에는 6862억엔을 배정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생산량 증가 및 수출 촉진 항목에는 978억엔을, 기술력 확보에는 8358억엔을, 국민 보호 강화에는 5951억엔을 배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목표로 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3~2027회계연도 총 5년간 43조5000억엔의 방위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를 이유로 방위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을 충당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여론 조사에선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신에 따르면 여론 조사 참여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세수 수입 등으로 일본(정부)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흑자 폭은 커졌지만, (계속된 방위비 증액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일본 정치권에선 이동통신사 일본 전신전화주식회사(NTT) 등 일본 대기업의 정부 지분을 매각해 방위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