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악성민원 종합대책, 안착이 더 중요하다

김정규 경기일보 경제부 기자

지난 30일 국세청이 민원실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월24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37일 만이다.

이번 동화성세무서 사건은 세무당국 안팎으로 깊은 생채기를 냈다. 고인을 기억했던 직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직원은 국세청의 대처에 분노를 표출했고, 어떤 직원은 국세청이란 조직이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희망을 거두기도 했다.

장마와 태풍은 부유물을 남긴다. 장마가 휩쓸고 간 길거리에는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하천에는 어디서 흘러왔는지 모르는 플라스틱 더미, 폐그물 등이 떠오른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내부의 여러 고충과 애로사항을 장마가 부유물을 남기듯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민원 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은 의미가 크다. 국세청 차원에서 더 이상은 ‘제2의 민원팀장 사건’을 만들지 않겠노라고 제도적으로 못을 박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민원실 안전 확충과 관련해선 경비인력의 확충과 방호 인력 대응역량 강화 등 ‘투 트랙’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대책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도의 안착이다.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서 잘 굴러갈 수 있게 살피고, 점검하고, 보완하고, 챙기고, 관리하는 일이다. 장마가 끝난 뒤 거리를 더럽히는 눈에 보이는 각종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 일단 국세청이 어떻게 치우겠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안착해 민원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지 지켜볼 일이다.

지금까지 다행인 점은 국세청은 이번에 종합대책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며, 오는 6일까지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 받는다고 한다.

아울러 국세청 안팎으로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간 故 강윤숙 팀장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