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300만 원 밑돌면 정규직도 초과근로수당… 노동자에게 구애하는 바이든

상근 적용 대상 확대… 360만 추가 수혜
“유연 근무 정착, 시대착오”… 사측 반발
지지층 결집… 재무부가 노조 결성 독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EPA 연합뉴스

지금껏 소득 문턱에 걸려 한 주에 40시간 넘게 일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포기해야 했던 미국 정규직 근로자 수백만 명에게 시간당 임금 1.5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봉 상한 기준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노동자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애가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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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보상 못 받는 풀타임 근로자

3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연간 봉급이 5만5,068달러(약 7,300만 원)를 밑도는 저임금 상근 급여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 수령 자격을 보장하는 새 규칙을 만들겠다고 공지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부터 유지돼 오던 연간 3만5,568달러에서 수당 지급 기준 금액이 2만 달러 가까이 대폭 오른 것이다. 약 360만 명의 급여 근로자가 바뀐 규칙의 혜택을 보리라는 게 미 노동부 추산이다.

현행 미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제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정한 봉급을 받는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 버는 돈이 특정 기준보다 적지 않은 이상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고용주에겐 없다. 이번 조치는 기준 액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로수당 수혜 문턱을 낮춘 셈이다. 아울러 3년마다 해당 시기 소득 데이터가 반영돼 그 기준선이 저절로 조정되도록 만든다는 게 노동부 구상이다.

이해관계상 고용주 측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새 규칙에 의해 커지는 근로자 임금, 다시 말해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반대급부 비용은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미국 건설·시공업협회(ABC)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과 원자재 물가 상승 압력과 씨름 중인 기업의 형편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조처”라고 불평했다. 유연한 일정 관리와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라는 혹평도 일부 기업에서 나온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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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넘으면 더 비싼 임금’이란 약속”

줄리 수 미국 노동부 장관 대행이 7월 28일 하원 흑인 의원단 모임 '블랙코커스'(CBC) 후원으로 휴스턴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투어 행사에 참석해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휴스턴=AP 연합뉴스

규칙 개정 명분은 ‘보상 없는 희생’의 해소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미국 근로자 권리의 초석은 주당 40시간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40시간을 일한 뒤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경우 더 비싼 임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도 이런 취지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리즈 슐러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의장은 해당 조처를 “노동자들의 승리”로 규정하기도 했다.

친노동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전략 차원이다. 박빙 구도로 흐르는 듯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일단 집토끼부터 지켜야 한다. 노동 계층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고, ‘바이드노믹스’(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가 ‘중산층 재건’이다. 28일 재무부가 공개한 보고서 ‘노동조합과 중산층’ 역시 맞춤형이다. 보고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비슷한 직종의 비노조 근로자보다 10~15%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며 중산층을 상대로 노조 결성과 참여를 독려했다.

선명성 부각을 통한 지지 호소 대상은 노동자와 노동 진영이 전부가 아니다. 보건 분야의 진보 공세도 파상적이다. 29일 제약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에서 공공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보건부가 대마의 마약류 위험 등급 하향을 마약단속국에 권고했다는 사실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