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에 “사악한 막가파 행정”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사악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만희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무능하거나 사악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오 시장은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했다.

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백현동 사건 총평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 전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용도지역을 상향한 후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개발계획이 10% 임대주택·90% 일반분양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서울시 같으면 상상 못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100%를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0%로 바꾼 것은 기가 막힌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줄여 생긴 차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과 관련해선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사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해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다.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나 공무원과 결탁·유착하는 행태를 잘 아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속하게 인허가가 계속 이뤄졌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을 직접 가봤다면서 “임산부, 노약자는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가파르더라”라며 “그건 공공기여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위한 조경사업으로 봐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기여 시스템이 혹시라도 오염될 가능성은 없는지, 잘못된 선례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9일 시정질문에서도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큰 틀에서 사업 얼개를 보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 무능의 극치”라며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발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만 개발이익을 독식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행정의 책임은 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등 방법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백억원 대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도 검찰로부터 다음달 4일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