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최원종? 전문가 "백화점 CCTV보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여러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 김혜빈 양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반복 보도하는 가해자의 이름보다 미술을 전공하고 아르바이트로 부모님도 도와드렸던 따뜻하고 빛나는 21살의 이 대학생을 더 기억해 주십시오. 유족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건 뒤에 우리 세상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 앤 피플 역시 이 코너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승재현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저는 과거에도 전화로만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니까 더 좋네요.

◆ 승재현: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우성: 그만큼 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많은 얘기와 연구를 또 하시니까 아무래도 저희 청취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 승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성: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더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제가 앞서 사실 피해자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유족 뜻이더라고요. 계속 최원종의 이름과 얼굴만 나오는데 김혜빈 씨 사진이랑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 승재현: 사실 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김혜빈 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많은 말씀 주시는데요. 저도 정부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할 때 공청회나 간담회 때 유족들이 지금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제대로 된 어떤 지원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비 또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한 군데 가서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다 해줄 수 있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을 때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시는 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법무부 업무보고 들어갈 때도 법무부에서 일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피해자 보호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대책 이번 김혜빈 양의 일로 다시 한 번 더 국가가 그런 어떤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유가족 여러분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의 바람 꼭 승재현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결해 주시리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지금 이제 김혜빈 양까지 해서 2명이 숨졌습니다. 12명이 다쳤는데. 망상에 의한 살인으로 심신미약은 아니다. 검찰이 결론을 냈습니다. 본인은 계속 제정신이 아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 승재현: 지금 보니까 이슈 앤 피플의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앵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언론 이건 언론의 문제도 아니고 경찰의 문제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피의자 즉 범인이죠. 범인의 말이 걸러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기자분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걸 팩트 체크를 해서 백블을 할 때 보통 브리핑이라 그러죠. 최원종이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정말 진실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경찰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왔다면 과연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최원종의 말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쭉 나오는데 저도 피의자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피의자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의 잘못에 이실직고 잘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의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데 혹시 앵커 최원종이 나왔을 때 마지막에 검찰로 갈 때 중간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성적 판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원종이 사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그 A라는 백화점을 탁탁탁 걸어가는 모습 보셨나요?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을 무서워했다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거기서 범죄를 그만뒀어야지. 그 백화점 안에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건들건들거리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정신질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따 왜 이게 심신미약이 아닌지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싶습니다.

◇ 김우성: 말씀 나온 김에 언론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 경쟁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건 테러 자체가 아니라 자기 메시지거든요. 그걸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행동이라든지 차를 몰고 인도로 올라와서 지금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 행동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최원종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즉 법적으로 조금 감형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노린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반박될 수 있는지요.

◆ 승재현: 법리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심신미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건에 두 가지가 결합돼야 해요. 첫 번째 요건이 뭔가 하면 정신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사물의 변별 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심신미약이 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강서구의 김성수 pc방 케이스 기억하시나요? 진짜 그 당시에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건. 정말 시간제 근로자가 다른 데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시간제 근로자를 진짜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 사건에서 저희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심신미약이라고 무조건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게 맞냐 이게 심신미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감경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 혹은 의사결정력이 미약하면 반드시 법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이래 나왔어요. 법정형의 2분의 1을 무조건 깎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건 판사가 물론 판사가 탁월해야 되겠지만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더 탁월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최원종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탄핵하고 탄핵에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법원이 심신미약이라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난 가능성은 절대로 감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검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판정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들어가서 사건을 좀 공소유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이게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나 가까운 가족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술 먹고 사고를 내거나 살인을 저질렀으면 더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신미약의 조건도 말씀하셨던 걸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도 돼야 이게 심신미약이다라는 건데 범인들이 툭하면 심지어 술을 마셔도 그런 주장을.

◆ 승재현: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양형 기준에 보면 제가 이제 양형 박사라서 2009년에 양형 기준이 만들어질 때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술을 먹고 성범죄를 하면 가중 처벌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처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술 먹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더 가중을 해 절도 형을 감경해야지.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성범죄만 되더라도 자기가 술을 먹고 이성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더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측면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감경 안 하고 그리고 일반 범죄에 있어도 판사가 딱 보고 아 이거 비난 가능성이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 사건이야. 이거는 충분히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정신질병은 가지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정신 멀쩡했어. 그러면 우리는 감경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과거에 심신미약이라고 감경, 법률상 감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 법이 바뀐 가장 큰 이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법은 불변의 문자로 남겨지는 선고지만 이 법을 바라보는 상식과 국민들의 의식은 방금 승재현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지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건 짧게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사람들이 파편화되고 비대면 시대도 길고 또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좀 파편화되면서 이런 범죄 이거 좀 무서워해요. 언제 어디서 나올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회적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 승재현: 저는 사실 세상이 복잡다기해지고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라디오 보시면 이 휴대폰 하나면 하루 종일 저희들이 그냥 혼자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또 코로나19 우리 앵커도 경험했지만 혼자 있는 게 이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에 더불어 함께 살면 앵커와 저와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인터넷이 펼쳐줘요.

◇ 김우성: 알고리즘이죠. 좋아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 승재현: 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박수 쳐주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자기 생각을 헤쳐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을 쌓아가고 그 분노가 계속 올라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 트리거가 딱 만들어지는 그게 음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마약이 될 수 있는데 무차별 폭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민간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안산시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 지자체가 해야 되는 부분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어제 제가 수원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하고 동호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가장 우범 지역을 한 30명이 저녁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동호회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우리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사회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결국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이웃으로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같고요. 이번에 똑같은 얘기로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마약이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이게 어떻게 해야합니까?

◆ 승재현: 사실 마약이 옛날에 앵커하고 있을 때는 우리 마약 중에 이거 말해도 되는 그 필로폰은 그냥 일반 대명사니까. 필로폰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도구를 써야 돼요.

◇ 김우성: 영화에 등장하는 도구가 있죠.

◆ 승재현: 그 도구를 써서 사람 체내에 그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혈관 주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알약이에요. 지금은 젤리예요. 지금은 사탕이고 지금은 초콜릿이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했던 게 오늘 그 일상생활에서 늘 상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 모르고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피웠던 그 담배와 액상담배와 똑같은 게 그 안에 다른 대마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게 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마약을 하는가 하면 호기심으로 마약하는데 그 호기심에 마약에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약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안방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방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나 딱 직구라고 그러죠? 주문을 하면 그게 내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안방에서 마약이 재배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민하고

조금 더 새로운 정책의 새로운 마약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마약을 국가가 너무 강하게 간다 약하게 간다. 그걸 떠나서 새로운 형태의 마약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진압해야 하는지는 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 사니까요.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어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담배보다 더 쉬워 이러고 권유하면서 마약이 들어가는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 승재현: 애들이 같이 노는 문화 속에 사실 이런 거예요. 마약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중추 신경에 대한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마약할 때는 공짜로 줘요. 한번 해봐. 그럼 딱 먹잖아요. 먹으면 그러고 조금 놀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다음 날 가면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가는 거예요. 형 이거 좀 줘. 그러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만 원 줘. 그럼 내가 하나 줄게. 그러면 이제 1만 원 갖고 팔고 그다음에 중독되면 10만 원 그다음에 중독되면 100만 원 그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사를 좀 보시면 알 텐데요. 이게 뭐 어떤 쾌락의 수십만 배 수천 배의 자극을 줍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 승재현: 절대로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우리도 미국의 DEA처럼 수사, 색출, 예방, 치료까지 하는 전담 마약기구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 승재현: 옛날부터 너무너무 중요하게 4대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 마약은 국내에 어떻게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그건 관세청하고 국정원이 필요해요. 국내 안에서 마약을 진압하려면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수요자를 치료하려면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약의 마지막은 처음부터 끝 금전이거든요. 그럼 범죄 수익을 진짜 밥 숟가락 하나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런 어떤 마약의 생태계를 없애려면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다만 지금은 마약이 너무 팽창해 있어서 일단 수사로 진압을 좀 하고 결론적으로는 마약 수사청이나 마약수사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은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이런 것들 빨리빨리 실현되면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좀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승재현 위원하고 얘기하면 조금 안심도 되면서 또 풀어야 될 숙제들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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