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정치권 역사·이념 논쟁…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긴축'

<출연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예결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산심사보다는 오히려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중복 서훈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김구, 안중근 선생조차 한번 받은 서훈을 홍범도 장군에게 두 번이나 수여한 것은 과거 청와대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까닭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질문 3>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두고도 이념 논쟁이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중국 공산당 활동을 부각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한중우호 관계의 상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과 정율성 논란에 대해 "헌법 가치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 연찬회에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한 데 이어 민주평통 간부 위원과의 대화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는데요. '이념'을 강조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윤 대통령의 '이념' 발언을 두고 보수층 결집 전략이다, 소신과 철학이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6> 정부·여당과 야당이 역사·이념 문제를 비롯해서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두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항쟁으로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지금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양금희 의원님,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국민 사과와 개각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정부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긴축 재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특히 연구개발, R&D 예산이 16% 넘게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질문 10>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늘려서 다시 제출하라는 건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민주당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보복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올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 넘겨 역대 최장 지각 처리됐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상대 당에 바라는 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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