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 징계 2101건…"더 강하게 처벌해야"

2019년~2023년 7월 경찰 징계 건수 2101건
'음주운전'·'성비위' 징계 인원 각 311명씩
전문가 "경찰 비위 사건엔 더 강력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근 '흉기 살인 사건',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은 '불심검문' , '1인1권총' 등 물리력을 동원하며 치안 유지 활동에 경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3.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흉기 살인',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은 '불심검문' , '1인1권총' 등 물리력을 동원하며 치안 유지 활동에 경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잇딴 경찰 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 신뢰도 하락과 함께 치안 강화 노력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 징계 건수는 총 2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1~7월 283건이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이 905건으로, 전체의 43.0%를 차지했다. 그리고 규율위반 835건(38.3%), 직무태만 260건(12.3%), 금품수수 101건(4.8%)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최근 5년간 각 311명씩이었다.

실제 지난 8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 11일엔 수서경찰서 소속 경감이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는 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경찰청이 비상근무를 발령했던 날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최근 '흉기 살인',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은 '불심검문' , '1인1권총' 등 물리력을 동원하며 치안 유지 활동에 경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비위 사건이 계속 드러나며 "과연 경찰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찰 신뢰도가 떨어지며 치안 유지 노력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캡쳐). 2023.08.31. photo@new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흉기 난동', '성폭행 사건' 등 잇딴 흉악범죄 발생으로 경찰이 치안 강화에 경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경찰의 비위 사건들이 경찰의 치안 강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순찰 강화와 선별적 검문검색 등을 실시 중이다. 특히 전국 다중밀집지역 총 247곳에 경력 1만2000여명을 배치하거나,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부대도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아울러 테이저건뿐 아니라 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도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이 불심검문이나 총기 등 물리력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경찰 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한국 기간 조직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썩은 너네들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하냐'는 식으로 치안 유지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커져 가는 경찰 조직의 역할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조직 내 부정·부패·비위 사건을 척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최근 흉악범죄들로 경찰이 치안 유지 등 맡은 역할이 커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반드시 반발을 갖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라며 "경찰의 치안 강화 행동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직 내부의 각종 비위 사건 척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경찰 내 기강을 바로 잡아야, 커져가는 경찰 조직을 바라보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