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원 규모로 조성...3조 규모 지역 프로젝트 추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구조안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재정 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소 3조원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에 따르면, 모펀드는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이 추진된다. 자펀드는 모펀드 자금에 지자체와 민간금융기관 자금을 더해 조성된다.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자펀드는 각 프로젝트의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할 계획인데,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2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모펀드 3000억원이 자펀드 최소 6000억원(2배)으로 조성되고, 자펀드를 통해 총 3조원(5배)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구조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많지 않다. 수도권 소재 향락 시설이나 단순 분양형 사업, 기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면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내년 1월 공모 방식으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지역 배분이나 정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나 산업은행은 투심위에 관여가 불가능하다.

지방활성화 투자 펀드에 기대하는 효과는 철저하게 수익성을 검증해, 지역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고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펀드 투심위에서 수익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므로,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거쳐야 하는 전문기간 타당성 조사나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도 면제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개별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며,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김완섭 2차관 주재로 경북 김천, 전남 여수, 강원 춘천 등을 순회하며 지자체 추진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최진광 지역활성화 투자TF 팀장은 "지자체에서 수익성 있는 대규모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영위하려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행사, 민간금융기관, PF 대주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각각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며 "민간에서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해둔 만큼,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프로젝트가 구현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