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또 역대 최저...'인구 절벽' 현실로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가며 최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에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백약이 무효한 겁니까?

[이상림]

여태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꾸 정책 사업에만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어떤 얘기를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 한 개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뒤로 화면에 엄마, 아빠가 아이 한 명을 안고 있거든요. 그 한 명에 턱없이 부족한 0.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이상림]

작년 합계출산율 0.78이었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그 정도 잠깐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했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전에 2012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반토막이 난 숫자더라고요.

[이상림]

출생아 수로 보면 2002년에 5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출생아 수로는 20년 만에 절반이 됐고 71년생은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50년 사이에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앵커]

OECD 국가 중에는 0점 대인 나라가 유일하기도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0.7명대도 아슬아슬하다. 일각에서는 0.6명대로 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상림]

올해 2/4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출산율을 보면 약간 반등의 기미가 나와요. 신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첫째 아 출산이 8000명 정도 더 늘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혼인 수 감소가 멈춰졌고요. 하반기부터 혼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출산이 오르는 사인들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출산아가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났어요. 하방 압력이 너무 센 거고요. 굉장히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은 약간 상승 요인인데 이것만 사라지면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앵커]

그 지표가 코로나 영향은 아닙니까?

[이상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유보했던 혼인과 출산이 지금 재개되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아 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소가 사라진다면 더 급격하게 줄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0.75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4분기까지 결과를 보면 0.7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위험한 요인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숫자 하나 얘기를 더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합계출산율이.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상림]

관련이 있죠. 경쟁이 높다 보니까, 특히 주거비 비용이 높으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게 있고 아니면 혼인을 아예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주변부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요. 또 약간 허수도 있는 것이 서울시는 결혼을 하면 경기도로 이사를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사람들이 빠지니까 약간 더 낮아지는 것도 있고 또 서울에는 미혼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앵커]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 세대들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기초 체력이 부족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위기저출산이 시작된 게 2002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곧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자리 부족만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력 부족을 경험하는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특히 더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학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사이즈가 큰 중년 이상이 은퇴를 하면서 숙련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성의 감소와 숙련도가 감소하는 동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우리가 한 얘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측면이었거든요. 아까 인구구조 변화에서 15~64세까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숫자로도 확인했는데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학령인구 감소로도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통계 발표 이후 언론에서도 주목한 게 지방은 더 심각하다, 이러면서 분교나 폐교가 속출할 거라는 언론 보도 자막이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지역사회 유지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가장 일차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분야가 교육 분야예요.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러면서 폐교가 늘고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지역 단위의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와 인구 유출 문제가 결합돼 있어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폐교가 되고 교육 여건이 나빠지면서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다른 사람은 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특히 중산층들이 떠납니다. 지역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곤화도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생활 여건도 나빠지고 경제적 상황도 나빠지고.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라든지 빈곤의 재순산이라든지 우리 사회 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과 인구를 따라서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 연대성의 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역만 따져봤을 때는 지역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고령화가 지역별로 더 심해질 테고 지역별로는 더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상림]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러면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생활력도 나빠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줄어들게 되고 인구는 더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생활 여건과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악순환되는 관계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빈곤화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층별 차이도, 지역 간의 격차도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지표상으로 12년 뒤에 서울의 초중고생이 78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2035년을 한번 예측해놓은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직 2035년까지 시간은 좀 있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정책을 만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지금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지방대 위기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가 그 위기를 닥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수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사들은 어떻게 새로운 방법의 교육의 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시재 속에서는 어떠한 교육 운영 체계를 갖고 어떤 평가 체계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 교육 정책과 함께 결합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2002년도 지방대 위기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더 와닿네요. 특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혼 제도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상림]

지금 결혼을 청년들이 안 하면서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이 멈춰 있는 게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혼을 지원할 수 있는 혼인 정책, 출산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왜 생애과정 이행을 못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나올 텐데요. 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릅니다. 남성들은 결혼 혼인 비용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결혼하면 손해 보는 자기 삶이 무너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꾸 분리돼서 보는 것 같아요. 남성은 경제 문제, 여성은 독박 육아 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녀를 분리하지 말고 청년 세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어떤 사회로, 어떤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출산율 사안을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가족 정책, 또 한 가지 성 역할, 젠더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출산의 문제를 예전에는 비용의 문제로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원 얘기들, 확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보다는 부족하지만 가족 지출이 20년 전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늘었고요. 지금 육아 시스템도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양육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길어요.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꾸 제도적 확장을 통해서 답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지? 내면을 봐야 된다.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청년들의 삶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겠죠. 그런데 한 번 더 돌아봐서 그러면 지금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고 아파트도 얻은 친구들은 아이를 2명, 3명 낳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게 바로 생애과정의 이행.

[이상림]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인식의 문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세 명 중 한 명으로 줄었고, 또 절반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림]

이 수치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헝년들의 30% 정도만이 결혼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혼을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한다라고 기성세대들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10%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 청년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유보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들이 상황이 좀 더 좋아지거나 괜찮은 짝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꾸 청년들의 삶을 기성세대 입장에서 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청년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기울이면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기성세대들의 노력, 전 사회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질문이 무색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쭤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금성 정책, 이를테면 부모 급여라든지 육아휴직 또 주택 공급 같은 정책, 현금성 정책으로만 한계가 있고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도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혹은 최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린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림]

정책 당국에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 지원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 확인을 했고요. 사실 어제 나온 정책들 자세히 보면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상황은 결혼을 주저하는 친구들, 아이를 낳을 것을 주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특단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워낙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정책 당국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부에서도 나름 이런 정책을 주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정책으로 유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앞서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2006년부터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 쏟아붓고 있는데 뚜렷하게 어떤 지표로 성과가 없습니다. 어떤 정서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청년생애 과정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더 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은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로 가고 특히 사교육에 대한 강요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면 되고 아빠는 돈 벌어오면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행복한가에 대한 행복한 가족의 상보다는 성공한 가족 모델만을 꿈꿔왔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면서 가족에 대한 친밀성, 가족의 효용감을 느끼지 못한 친구들이 지금 청년들이에요. 그러다가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결혼을 선택하냐?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관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더 행복해야 될지, 젊은 세대들에게 더 어떤 기회를 줄지에 대해서 정부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산율 지난 2분기 0.7명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존립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과 함께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짚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경제 얘기할 때 중국 얘기도 하고 일본 얘기할 때 그 나라들도 인구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점, 저희가 YTN를 통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림]

여태까지 우리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위주로 가다 보니까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 그리고 스웨덴의 여성 일자리 정책에 굉장히 주목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사례인데요. 독일은 출산율이 낮지만 굉장히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왜 올랐는가, 대표 정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뭐냐 하면 노동개혁, 산업개혁, 교육개혁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특히 청년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풀어나가면서 이것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푸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정책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산재돼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인구의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혁을 하는가. 지금 현 세대는 어떠한 양보를 해야 되는가를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 사례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독일 사례는 시민들의 참여, 기업의 참여를 굉장히 유도하고 있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같이 나누는 노력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인구 구조가 일본을 따라, 일본 사례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일본 사례에서 성공 사례를 찾기보다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어떠한 시기를 놓쳤는지, 이러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적합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답을 찾는 과정도 저희가 보도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다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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