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고는 여전한데 현장점검은 ‘아직’“ 금융당국 진화에도 불씨는 그대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합산실적을 발표하며 건전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지만 개별금고 부실 우려는 여전하다.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현장점검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반기 금고 간의 통폐합 수순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험금고 현장점검은 언제쯤?
8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이후 한 달 뒤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의 부실 금고를 선정해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부실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가 얼마나 되는 지와 경영 등급에서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김관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의 실적을 이렇게 통합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를 알고 있으나 말씀드릴 수 없으며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실 금고에 대한 점검에 빠르게 착수하고 합병을 이어가는 등 구조조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뱅크런 사태 이전에도 부실 금고를 통폐합하는 일은 매년 있었다”며 “하반기 3조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낸다고 해도 부실 금고의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를 실시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체율이 10%가 넘는 부실 우려 금고의 유동성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 10% 넘는 고위험금고 43곳 중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17곳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전체 상호금융권은 내년 말부터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 100%를 맞춰야 한다.

■중앙회 심사능력이 관건
새마을금고의 경영이 정상화될지도 미지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박차훈 중앙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이후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를 가동하고 있으나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에 그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새마을금고 범정부 실무지원단도 이날 연체율 발표 후 여론이 진정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정상화되면 철수할 예정이다.

중앙회의 감독기능이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앞으로 기업대출을 위해서 개별금고가 아닌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가능한 만큼 중앙회의 여신 심사 능력이 중요해졌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역에 위치한 개별 금고들의 심사능력은 개인 대출에 있어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기업 대출에 활용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중앙회가 얼마나 전문인력을 확충해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 금고 이사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금융사고의는 그간 불투명한 지배 구조에서 발생해 왔다. 별개 협동조합 특성상 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 금고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도 이사장에게 있는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부실을 떨어내기 위한 중앙회 차원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일종의 정치조직화된 이사장 전권 등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감시체계 내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