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주장 위원들 공청회 하루 앞두고 사퇴

"국민연금 '적정한 노후 보장'이 본연의 목적"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내부 이견이 이어지면서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일부 위원들이 공청회를 하루 앞둔 31일 사퇴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남 교수와 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다른 다수의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안을 보고서에 '소수안'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내달 1일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이날 "공청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살려보고자 기다렸지만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며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 지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노정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다수 국민에게 적정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며 연금재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기술발전 등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