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범죄, 위험한 마지막단계…100명중 1명 마약경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마약류 범죄실태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도 수돗물에서 마약류가 검출된다.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100명 중의 1명은 마약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가능한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0~20대 마약사범과 관련 "중고등학생이 마약을 하면 미국이 그렇듯 걷잡을 수 없다"며 "이건 소년들이 마약을 팔아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조직의 보스가 돼 마약을 팔고 망원들을 모집한 경우가 있어 전원 구속하는 등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8년 대검 강력부 폐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하는 등 문재인정부 당시 조치들이 지금 마약이 급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한 장관은 "리스크를 확 줄였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는 건데 유혹이 더 크냐, 감옥에 갈 두려움이 더 크냐의 싸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마약 단순투약을 조사하는 인원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다"며 "마약수사는 정보활용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검·경이 힘을 합쳐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