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넣었던 국토부, 이번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뉴홈' 등 기존 발표한 정책 '재탕' 발표

그래픽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넣어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국토교통부가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뉴홈' 등 이미 발표된 주택정책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주택정책을 넣은 것을 두고 전형적인 '끼워넣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에 670억원을 투입하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추석 시기를 정조준한 대책이 담겼다.

성수품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성화, 안전대응 강화로 나뉜 이번 대책에는 우선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은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인 폭을 더 확대하는 등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안들이 들어갔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하고,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은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생활밀접 주요 생계비 경감을 위한 주거 지원 내용에는 공공임대 공급 등 기존에 발표됐던 사안들이 재탕으로 담겼다.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7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연초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9월로 12월로 공개됐던 사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말까지 총 6만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9월 중 9000호를 공급한다는 부분 정도만 이번에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부분 역시 연초에 발표됐던 내용의 반복이다.

국토부의 이런 애매한 끼워넣기 발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있었다. 3월 말 정부가 내놨던 '내수 활성화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명분은 '주거 부담 경감을 통한 내수 제약요인 완화'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체정보 등록 유예 추진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먼저 갚아준 뒤 피해자들이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었는데 이 사안이 왜 '내수 활성화'와 묶였는지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이 아닌 '내수 활성화 저해 요소'로 인식한 것이냐는 지적이 가장 컸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가 끝난 이후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