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원 규모로 내년 1월 출범

기재부, '펀드 운영 방안 후속 조치' 발표
정부·산은 등이 3000억 출자해 모펀드 조성
수도권 소재 사업 등은 투자 대상서 제외

비수도권 지자체의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국제신문 지난 7월 13일 자 3면 보도)가 3000억 원 규모로 내년 1월 출시된다.

지자체·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등이 모(母)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펀드 출시 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한 달 보름 여 만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해 총 3000억 원(모펀드 기준)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 시기는 내년 1월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모펀드 운용사 선정과 동시에 펀드가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 투자자가 함께 출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지자체도 원하면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펀드가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펀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운영한다. 정부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 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소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9월 중 SPC 설립 등 각종 절차와 관련한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