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백현동 의혹에 "사악한 막가파 행정"

시정질문서 김종길 시의원 질의 답변
"업자수법 아는 사람이 특혜행정…더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오 시장은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3일차 시정질문에서 백현동 사건 총평을 해달라는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소유자인 사업주가 요청한 단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며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용도지역을 상향한 후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개발계획이 10% 임대주택·90% 일반분양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서울시 같으면 상상 못 하는 일”이라며 “100%를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을 줄여 생긴 차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라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다.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나 공무원과 결탁·유착하는 행태를 잘 아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속하게 인허가가 계속 이뤄졌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고 반문했다.

또 백현동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기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정질문 첫날에도 서상열(국민의힘·구로1) 시의원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이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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