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여부 추석 전에 결론

김태경 기자 2023. 8. 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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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를 다음달 추석 전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31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 후 별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일정과 예산 결산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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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를 다음달 추석 전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7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31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 후 별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일정과 예산 결산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선 다음달 5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조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은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해오다 이날 매듭을 지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 역시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를 위해 조속한 법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다음 달 4일 열고, 5~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다”며 “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에, 나로우주센터는 전남 고흥에 클러스터로 구축된다. 그런데 삼각체제의 한 축이자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은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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