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국민 혈세로 세끼 꼬박…국내 사형수 59명, 누구?

최근 무차별 칼부림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국민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6년째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지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정기관 중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 진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이게 사형 집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한 장관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합니다.

사형 집행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수사와 판결에서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교도소에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얼마나 될까요?

26년째 사형 집행이 없었지만, 사형 판결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형수는 59명에 이릅니다.

최고령 사형수는 지난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성추행을 목적으로 대학생 등 4명을 살해한 어부 오종근입니다.

범행 당시 69세였던 오종근은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바다에 빠뜨린 후 살해했습니다.

[오종근 (지난 2007년) : (대학생들이) 가방이랑 다 메고 있었어요. 다 메고 있는 상태에서 밀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994년 부모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내는 패륜 범죄를 저지른 박한상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한상 (지난 1994년) : (부모님을 살해한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08년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정상진도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도 아직 생존해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임도빈입니다.

전역을 3개월여 앞둔 지난 2014년, GOP에서 동료 군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5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해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