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 수입 43조 원 덜 걷혀…'세수 펑크' 확대

31일 기재부 7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7월 누적 국세 수입 전년比 16.6%↓

31일 기획재정부는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해 7월 누적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한 21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국세가 올해 7월까지 지난해보다 43조 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감소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해 7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 수입이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 원(16.6%)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그친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 7월 누적보다 17조1000억 원(26.1%) 덜 걷힌 48조5000억 원 걷히는데 그치면서 가장 많은 '세수 펑크'의 원인이 됐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7월 한 달에만 양도소득세가 1조1000억 원이 덜 걷힌 소득 세수는 올해 7월 누적 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 원(15.8%)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000억 원(9.7%) 줄어든 56조7000억 원, 상속 증여세는 9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9.6%)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지속되고 있는 세수 펑크에 대해 지난해 세수가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됐으며 하반기부터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8월부터 법인세 절반을 중간예납해야하는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인하 효과도 더해져 연간 세수 목표치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최종 세수 결손 규모가 최근 추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상반기까지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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