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빠진 반쪽짜리"...재정계산위원 2명 사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를 놓고 정부 전문가 위원회 내부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연금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온 일부 위원들이 공청회를 하루 앞둔 오늘(31일)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들 교수는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들로,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입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파'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