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례대표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 약속하라”

국회의장 제안 ‘2+2 협의체’는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 비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31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이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면서 제대로 된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협상하라고 했지만 밀실야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잘못된 선거제도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식해 온 거대 양당의 행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제도 논의 자체가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를 선거제 개혁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정치권이 비례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지역 경실련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5월 국민 공론조사, 8월 전문가 조사를 거쳤지만 정개특위는 멈춰있고 거대양당의 2+2 협의체에 모든 권한이 위임돼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투명하게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