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생성형AI, 뉴스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대가 지불해야"

TDM 면책 반대 등 3대원칙 발표
언론, 뉴스콘텐츠 생산의지 꺾어
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키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DAN23'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회장 박학용)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 "AI 기술기업 및 개발자는 AI의 학습 및 활용시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AI 관련 3대 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본격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온신협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온신협은 이날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온신협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 중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 예외만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TDM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온신협은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과 관련해선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에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온신협은 이어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 등 관련 AI 기술기업들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외에서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온신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