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정책 덜컥 내놨다가 '취소 또 취소'

의경부활, 스쿨존 속도 완화 발표하자마자 "없던일로"
공권력 상징 14만 경찰 신뢰 스스로 저하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취소하면서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흉악범죄에 불안이 높아진 터에 공권력의 상징인 '14만 경찰조직'의 지휘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의무경찰제 부활'을 놓고 갈팡질팡했다.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치안력 강화 방안으로 폐지된 의경을 재도입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즉석에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면서 의경 부활은 기정사실화됐다.

윤 청장은 당시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관련법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걸림돌이 없다며 의경을 당장이라도 뽑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했다.

현장 치안 인력이 부족으로 허덕이던 경찰은 반색했지만 바로 다음날 한 총리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하면서 경찰은 '공수표'를 날린 셈이 됐다.

경찰청은 의경 부활 대신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말로 급히 봉합해야 했다.

기대했던 정책이 하루 만에 번복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윤 청장 등 지휘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급조한 정책을 섣불리 국민 앞에서 발표했다는 원성이 커졌다.

이 해프닝으로 국방력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의경을 부활해야 할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치안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실상만 다시 한번 노출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취소된 의경 부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정부와 여당이 현실에 맞도록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경찰은 29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불과 사흘 뒤인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될 예정이었다.

이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도심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루 만에 정책이 번복돼 없던 셈이 됐다.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과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은 물론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시간이 필요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덜컥 발표해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경찰의 애초 발표와 달리 실제로 시간제 속도제한이 가능한 스쿨존은 전국 약 1만7천곳 중 이미 지난해부터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8곳뿐이었다.

실제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논의 당시 경찰청 내 일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조변석개하는 경찰청의 정책에 국민의 혼선만 가중되고 말았다.

이 일을 두고서는 발표 이틀 뒤인 31일 퇴임한 경찰청 고위 간부가 자신이 경찰을 떠나기 전에 졸속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 간부가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경찰 내부에선 정치적 해석까지 겹쳐 뒷말도 무성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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