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문란한 사형수 생활 '논란' 대체 어느 정도 길래...

YTN 2023. 8.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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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실제로 사형 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높은 사형제 유지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이란 해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유지는 69%, 폐지는 23%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최근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이를 달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사형수는 55명인데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형 확정자들의 수감 생활이 문란해졌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60대 남성이 사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재판부를 조롱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는데요.

한 장관의 이번 지시는 언제든 형 집행이 될 수 있단 경각심을 유지하려는 취지도 엿보입니다.

자막뉴스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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