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정부 대응 ‘미온’···‘대마불사’ 신화 깨지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건설한 중국의 주택단지 모습. AFP연합뉴스

중국 부동산의 위기가 금융시장은 물론 관련 은행, 중국 경제의 성장세까지 제약할 정도로 확산하자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에 전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과 함께, 현재까지 발표된 부양책으로는 이번 위기를 타개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중국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은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489억위안(8조9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재무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부동산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30(현지시간)일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는 연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5% 규모에 달하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있다”며 “이 업체들이 너무 커서 파산을 방치하기도, 그렇다고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붓기도 어렵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금융권, 국가경제 전반의 불안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중룽 국제신탁(부동산신탁)은 7월말 이후 수십개의 투자상품 상환에 실패해, 주요 주주인 중즈(자산관리회사) 그룹이 부채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중국 지방정부 재정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4%에서 4.8%로, 바클레이즈는 4.9%에서 4.5%로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계 및 정책 당국이 자산 가격이 떨어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역자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일부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위축된 심리를 반전 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7월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부양의지를 시사하고 모기지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단행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또 중국 정부가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하는 등 증시 띄우기에도 나섰지만 반짝 호재에 그쳤다.

결국 중국 정부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 위해서는 대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나온 중국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 전향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우선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태인데다, 구조적으로도 중국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기 쉽지 않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향후 2~3주간 중국의 추가적인 정책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 부양책이 없을 경우 중국 경제는 내년 1분기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HSBC는 “중국의 성장둔화는 과거 단기 성장을 위해 차입을 늘려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던 방식에서 고품질 성장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부채의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