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추경호’ 1억 증여공제보다 ‘의원 추경호’ 소득공제가 낫다?

세법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1억 공제’ 도입
31일 국회 정책토론회…국회 심의 쟁점 부상
“이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법개정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혼인 증여재산 1억원 공제(비과세)’ 신설을 두고 “연간 26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부유층 부모로부터 고액을 증여받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비결혼 청년에게는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용재정포럼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정부가 새로 도입한 ‘혼인 증여재산 1인당 1억원 추가 공제’(부부합산 2억원)의 세수 영향을 민주연구원이 추정해본 결과, 매년 약 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증여세 감면액이 26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증여세 감면액이 1300만원가량에 이른다는 얘기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 도입이 총세수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채 연구위원은 또, 이 제도에 따른 증여세 예상 신고액을 증여재산 규모별로 나눠 추정해보니 소액을 증여받는 신혼부부는 이번 추가공제 혜택을 못받는 반면 5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당 증여세 부담이 2910만원가량 줄어들게 되는 등 고액증여 혼인가구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가 부모한테서 똑같이 총 3억원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혼인부부는 증여세액이 0원이 되는 반면 비혼인 청년은 4천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등 차별이 발생한다며 “과연 저출산의 원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해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총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를 고려할 때, 1인당 1억5천만원(기존의 증여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원 포함)의 증여재산 공제는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총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경상소득의 평균값이 그 이하에 속하는 가구에 견줘 각각 2.6배, 7.7배, 2.7배, 2.0배 많다.

채 연구위원은 특히 그 대안으로 추경호 의원(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8월에 발의한 ‘혼인비용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방안이 대다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않고 자기 돈으로 혼인을 치르는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더 나을 수 있고,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증여공제 5천만원’을 새로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