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지역 투자사업 추진…정부 3000억 마중물 투입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에 3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부담한다.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내년도에만 최소 3조원의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대상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되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자금을 끌어 들여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로 마중물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돕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은, 지방소멸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한다.

모펀드 위탁운용사는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까지 선정하고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심의 과정에 정부와 산은은 관여할 수 없다.

모펀드는 광역시 자(子)펀드 프로젝트에 30%, 도 프로젝트에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에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 더 높은 모펀드 출자 비율 한도를 부여했다"며 "다만 모펀드 출자가 자펀드 결성 규모의 절반이 넘을 경우 마중물 역할을 희석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50%를 최대 한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보강해 손실 발생 시 모펀드가 우선 손실을 부담키로 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투자 규모 제한은 없다. 자펀드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보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수익성을 검증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 내년에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기재부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프로젝트 SPC 자본금(지자체, 민간시행사, 자펀드 등)으로 조달한다. 단 사업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어 더 높은 자기자본 비율이 필요한 경우 30% 이상을 프로젝트 SPC 자본금에서 조달해야 한다. 반대로 정부, 지자체 및 우량민간기업의 시설물 매입 등 PF대출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이면 3% 이상만 프로젝트 SPC 자본금에서 끌어와도 된다.

SPC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 통제 권한이 부여된다.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이거나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시의성 있게 추진되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타당성조사 등 소요기간을 줄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보강한다. 대상은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프로젝트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선순위 대출의 일부를 보증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자펀드 민간투자사, 시행사, 대주단 등 각 주체들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며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 검증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입증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