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소각장 입지 '상암동' 최종확정…마포구 반발(종합)

윤다정 기자 박우영 기자 2023. 8.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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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발주 2025년 착공…현 시설 2035년 폐쇄
마포구 "매우 유감…구민과 대응방안 강구할 것"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신규 부지 모습. 2022.8.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박우영 기자 =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통 끝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마포구가 "구민과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2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2만1000㎡ 규모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한다.

◇ 상암동, 5개 후보지 중 '94.9점' 1위…"선정 과정 법령 위반 없어"

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하루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시를 3월에 하려고 했으나 8월까지 왔다. 2026년 12월 말까지 (완공이)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10개월~1년 반 정도 걸리는데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말 발주하고 2025년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칼퍼프 모델링을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했다.

1차 후보지 36개소에 배제기준을 적용해 2차 5개소로 압축 후 5개 분야 28개 항목의 정량평가를 실시했고 상암동이 94.9점을 받았다.

이외 강서구 오곡동1이 92.6점을, 강서구 오곡동2가 91.7점을, 강동구 고덕동이 87.5점을, 서초구 염곡동이 84.9점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 주변 자연·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 주민과 소통해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적 형평성 측면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지난달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감사원에서) 판단해 보니 일부는 확인할 수 없고 일부는 불법이 없다고 해서 종결됐다"이라며 "서울시도 감사원의 당연한 감사 대상이고, 공익감사 청구 내용이 기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 신규 소각장 지하 건립…지상부에는 문화·편익시설 조성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건립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검증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가스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오염물질 배출 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내 공공전광판 등에서 실시간 공개 예정이다.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폐기물 투입을 위한 크레인 운전, 소각재 배출 등 위험 설비 운용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자동화한다.

지상부에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암동 주민을 위해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 1000억원 규모의 편익 시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한다.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에서 열린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점거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시,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추진 예정

한편 입지선정위원회는 시설이 건립되는 마포 지역주민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해야 할 일을 의결하고 시에 권고했다. 시는 주민, 자치구와 소통하며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변영향지역을 확대해 주민건강 영향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랜드마크로 조성해 지역발전 시설로 건설할 것 △시와 25개 자치구는 마포구민과 함께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조기 철거할 것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시설 도입‧건설로 지역 주민을 안심시킬 것 등이다.

이외에도 시는 상암동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해 환경변화와 건강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설을 건설하는 모든 과정은 마포구와 최대한 협력해 추진하며, 상암동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또는 마포구 자원순환과에서 10월2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 마포구 "서울시, 반대 의사 표명에도 입지 확정…매우 유감"

그러나 고시 이후로도 마포구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입장문을 통해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꾸준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암동 소각장 신규 입지를 최종 확정·고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포구는 소각장 건립의 대안으로 각 자치구의 '소각제로가게' 설치 및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운영,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의 일반종량제봉투 혼합배출 단속 등 소각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을 시에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존 소각장으로 피해를 감수해 왔던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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