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탈피오트’ 국방과학기술 사관학교 설립을 논한다

이스라엘군(IDF) 요원들이 해군 사이버 통제실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실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표방하는 ‘국방 첨단과학 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달 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주제로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공계 우수 학생을 선발해 3년간 기초과학과 무기 개발에 필요한 공학 지식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 복무하게 하는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통해 엘리트 군인을 육성하고 있다. 제대 후에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많아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로 선발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한다.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12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 뒤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4년간 의무 복무한다.

사관학교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KAIST 공동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된다. 희망할 경우 가산 복무를 전제로 KAIST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복무를 마친 장교들이 기술벤처·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정부 지원도 받는다.

법안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위원회에서 상정된 뒤 대체토론을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표방하는 '국방 첨단과학 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행사에서는 김도희 입법조사관이 첫 발표자로 나서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을 집중 소개한다. 또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국방과학기술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만 KAIST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형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제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건설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미나에서의 논의 내용은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방송(NATV)과 국방TV(유튜브) 채널로 중계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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