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예산 또 사상최대 70조원…차기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비 포함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미사일도 개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방위성이 31일 2024회계연도 예산 개산 요구서를 공개했다. 액수는 사상 최대치인 7조7385억엔(약 70조1765억원)이었다.

예산 개산 요구서란 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방위성은 예산 개산 요구서에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에 탑재될 미사일 개발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차기 전투기에 탑재할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전투기가 실제 배치되는 2030년대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전 능력(전쟁·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불가결한 탄약 확보를 위해 9303억엔(약 8조4232억원)을 충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아우르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도쿄에 240명 규모로 창설한다. 3개 자위대 전체를 지휘하는 통합지휘관을 각 막료장과 동격인 장성으로 둔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 개발 취득에 7551억엔(약 6조8381억원)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에 1조2713억엔(11조5128억원) △해상에서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 건조비 3797억엔(약 3조4387억원) 등을 계상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탄에 750억엔이 투입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할 신형 요격미사일은 이달 중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또 복수의 기체를 무리로 날리는 '스웜 공격'이 대처하기 위한 고출력의 레이저나 마이크로파에 대한 연구 비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일본 방위성은 △무인기를 통한 공중·수상·해양 방위에 1184억엔 △우주공간 감시와 통신위성 정비에 1654억엔 △사이버 방어에 2303억엔 △육해공 전력 보강에 1조3787억엔 등을 요구했다.

한편은 일본 정부는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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