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보장 방치, 이대로 안 된다’…재정계산위원 2명 사퇴

[국민연금 개편 논란]재정계산위원 일부, 최종 보고서 앞두고 사퇴
‘더 내고 그대로 받자’ 재정안정 편향에 반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민간 전문가 위원 2명이 “보고서 내용이 재정 안정에 쏠려있다”며 31일 사퇴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이상 사회복지학)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살려보고자 (이날까지) 기다렸다”며 보고서 발표 직전 사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로 출범한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3명의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기획재정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재정 안정에 편향돼 있다는 게 주된 사퇴 이유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공청회에서 그간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복지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인데, 보고서를 논의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당초 보고서는 재정 중심론과 소득대체율 인상론 시나리오를 보고서의 3장과 4장 1절에서 보여줘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하지만 재정중심론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보여주는 4장 1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유지안도 함께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소득대체율 유지안이 다수안이며 인상안은 소수안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보고서에 온전히 담기는 것을 기어코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재정계산위원회와 별도로 대안 보고서를 내놓기로 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기술발전 등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노사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고른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재정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안 보고서 작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