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겁박 공문’ 학교로 보낸 광주교육청의 ‘이중 행보’

[교사가 위험하다]이정선 교육감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한다더니

1학년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건물 입구에 많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스티커와 조화가 놓여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주시교육청이 다음 달 4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교육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 이 공문을 전달해 ‘이중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 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각급 학교에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4일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 임시휴업, 교원 집단 연가·병가 사용, 집회 참여 등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선의 일부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다음 달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추모 집회에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장 권한인 학교 재량휴업을 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보낸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광주 일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8일 오전 시 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을 보내기 직전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던 이정선 시 교육감이 정작 학교에는 교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징계와 형사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명백히 이중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30일 광주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시 교육감의 이중적 행보를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 제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행보는 서울·세종·울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언급과 확연히 다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직 세종시교육감도 “개별학교 임시휴업 재량권 행사 권한자는 학교의 장”이라고 밝혔고,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현실적으로 수업과 학생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은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이 병가·연가를 내고 참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광주교총,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광주실천교사 등 4개 교원단체는 다음 달 4일 오후 5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49재 추모 집회’를 연다. 4개 교원단체는 이 교육감이 49재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다음 달 4일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에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송정란 광주시교육청 대변인은 “공문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내는 것은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며, 이 교육감님도 49재 추모와 교권회복에 대한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