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2만8000건 발생…50명 사망, 2세 이하가 56%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가 학대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부모가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과계자들이 지난 7월 6일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797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50명이 숨졌고, 그 중 56%는 피해 아동이 2세 이하였다. 학대 가해자 5명 중 4명은 부모였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4만6103건의 신고가 접수돼 2만7971건(60.7%)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5만3932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아동학대가해자 중 부모는 2만3119건(82.7%)을 차지했다. 부모 다음으로는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0.9%)가 많았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81.3%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의 16.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후 다시 신고가 접수돼 판단된 사례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집계됐다. 학대 사망 아동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이다. 지난해 사망 아동 수는 2018년보다 78.6%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 사망 아동의 연령대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이었다. 사망 원인 별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한 사례가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 사례가 5명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상담 등 가정기능 회복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 또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도 활용해 아동 소재·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