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제 전무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조세혜택 확대 필요"[기술수출, 최선인가]

31일 의원회관, 이데일리·한정애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주제
조헌제 한국신약연구조합 전무 발표
신약개발 미래전략과 활성화 방안 발제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휴미라는 1년 매출액이 18조~19조원 정도다. 대한민국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24조원 정도다. 한국 시장 규모의 80%를 한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 게임에 들어가야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정애 의원-이데일리 정책 토론회’에서 ‘신약개발 미래전략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산택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K바이오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가 31일 국회 의원화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조 전무는 “신약 하나 제대로 쓰면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가 절감된다”면서 “입원일수가 줄어들고, 진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약 효과는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다”면서 “한국은 2050년이면 65세 인구 비율이 40%까지 치솟고, 노동 인구 비율은 5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연구개발비(R&D) 지출은 미미하단 지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992억달러(130조원)였고, 국내 10대 기업 R&D 투자액은 1조 3000억원에 불과했다.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1/100 수준에 불과하단 얘기다.

조 전무는 “글로벌기업의 1/100 수준의 투자액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성과가 계속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도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1조 5000억원 예산을 바이오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신약개발사에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돈은 11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혁신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제약바이오 혁신을 이끌고 있는 유일 수단은 조세지원”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조세 제도 변경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바이오 기업에 세제 헤택을 주면 연구개발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투자가 늘면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R&D 세액공제 지원도 일정 기간이 되면 종료되는 일몰제가 아닌, 미국, 일본처럼 영구적인 제도를 시행이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무는“바이오는 모든 분야가 전략기술”이라며 “최근 정부의 R&D 세액 공제가 백신, 위탁생산(CMO) 등에 국한했는데, 분야를 나누지 않고 바이오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이 없는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그는 “미국에선 매출이익이 없는 R&D 중심 벤처 및 스타트업 종사자에 소득세를 공제 해준다”면서 “일본은 벤처기업 면허, 지재권 획득 목적의 연구 시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선 신생 혁신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면제하고 10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매출과 이익 실현이 없는 벤처 스타트업에 종사자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지완 (2pac@edaily.co.kr)